1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을 100원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3.2원, 중소기업 정규직 56.8원,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1.8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대기업에 속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이 월평균 100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2014년 64.2원을 받았으나 4년이 지난 2018년에는 63.2원을 받아 오히려 격차가 심화됐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경우 등 이동 사다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간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1년후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15.6%에서 2015∼2016년 4.9%로 급감했다.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 근로자가 1년 후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6%에서 2.0%로 하락했다.

이같은 임금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또는 중소기업-대기업 간 노동시장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상·하위 10% 임금 근로자의 소득 배율은 2016년 기준 4.5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1배를 웃돈다. 임시직의 3년 뒤 상용직 전환율은 한국이 22%로 네덜란드(70%), 스페인(46%)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차단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대상을 늘리고, 원하청 간 상생지원,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사정 등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 이중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스웨덴, 네덜란드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적극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한다. 스웨덴은 1950∼1980년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바탕으로 중앙단체교섭 중심의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 불균형 문제를 해소했다. 네덜란드는 임시직과 시간제근로자 비율이 21.8%, 37.4%로 OECD 회원국 평균(11.2%, 16.5%)이나 한국(20.6%, 11.4%)보다 높지만 보수·복지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네덜란드식 유연 안정성 모델을 정립해 이중구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격차 축소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냈다” 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