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서비스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종교, 민족,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행정서비스에서 불리하게 대우받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담겨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그동안 유사한 법원 판결 나와도 바뀌지 않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즉각 해소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가 함께했다.

"비정규직 차별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로 학생을 구하다 순직한 교사가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유족에게 끝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전 MBC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진정 총 2,716건 중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 '장애'(1212건)를 제외한 진정 중 절반은 '고용'(752/1504건)에서의 차별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차별의 23가지 사유 중 하나로 고용형태를 명시했다. 법안은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유사한 일을 하는 노동자 간 임금을 다르게 주고(제13조), 복리후생에 차이를 두는 것(제14조) 등을 차별로 규정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만약 노동자가 고용형태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시정'권고'에서 나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원이 가능하다. 악의적(고의성, 반복성, 보속성, 피해의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별이라면 2~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 수도 있다.

장혜영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한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모두가 평등하게,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만 명 규모의 서명운동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산 아래,
공무직 위한 개별법도 필요

민주일반연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에서 보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큰 우산 아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개별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정부와 공공기관은 공무직으로 부르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정년은 보장되었다지만 임금과 복리후생비의 차별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까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유령노동자로 방치할 것인지 국회는 답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를 명확히 한 공무직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공공부문과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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