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주변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아르바이트 구함 시급 5300원이라는 전단이 가게 출입구에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이 5300원보다는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고시된 최저시급은 5580원이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고시된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