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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노동뉴스
한경연 "비정규직보호법, 고용감소 유발…취약계층 타격"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비정규직보호법이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줄여 전체 고용감소를 유발하고 취약계층 취업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의 최근 3개년(2013∼2015년) 자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한경연의 '비정규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보호법 도입(2007년 7월) 후 전체 임금근로자의 취업 확률은 법 ..  admin2018-03-08  1860
부천시, 청사관리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다 
부천시는 올해부터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청사관리 근로자 21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마인드와 역량강화를 위한 복무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용역을 통해 간접고용해왔던 청사관리 근로자를 올해부터 공무직 등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해 정규직화했다.정규직 전환에 따른 제경비 절감액은 근로자들에게 환원된다. 고용안전과 임금상승 효과를 비롯해 맞춤형복지, 종합건강검진비용 제공 등 복지혜택과 처우개선에 사용돼 근로자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7..  admin2018-03-08  1878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18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 상담 진행 
충남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오는 14일부터 ‘2018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센터는 아산시민과 노동자 밀집지역을 찾아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아산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 넷째 주 수요일 아산테크노밸리 우리은행 앞에서 각각 월 1회씩 순회 상담(동절기 오후 1시부터 6시, 하절기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진행)을 실시한다.상담에는 법무법인 ‘여는’의 이서용진 공인노무사가 함께 한다. 센터는 이번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상담’을 통해 아산시민과 노동자들..  admin2018-03-07  1884
"학교 비정규직 21%가 성폭력·성희롱을 당했다" 
“60대 교장이 20대 비정규직이었던 나에게 저녁식사를 빌미로 데이트 코스를 밟으며 했던 추잡한 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당시 큰 일 당하지 않으려고 잔머리 굴리며 피하기만 하고, 못 들은 척, 못본 척하며 오히려 침착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교장이 조리실무사들에게 조리복이 아닌 비키니를 입히면 밥맛이 더 좋아지겠다고 했었습니다.”미투운동이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7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학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admin2018-03-07  1895
“비정규직 3241명 올해 정규직 전환…2년 이내 농가소득 5000만.. 
취임 2주년 김병원 농협회장 농협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올해 비정규직 직원 3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또 중국 현지 협동조합과의 합작을 통한 금융 분야 진출을 비롯해 미래형 스마트매장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농사도우미 챗봇 도입 등도 추진한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이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병원<사진> 농협중앙회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 간담회..  admin2018-03-06  1851
강화군, 미화원 등 비정규직 140명 정규직 전환 
인천 강화군은 지난 5일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140명을 정규직인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군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1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이번에 임용된 근로자는 환경미화원, 문화재관리원, 시설관리원 등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근로자다. 이들은 기존 공무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만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  admin2018-03-06  1834
인천시 비정규직 89명, 정규직화…정년 보장·복리후생 등 처우 .. 
인천광역시는 5일 비정규직이었던 기간제근로자 89명을 정규직인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환된 89명의 공무직근로자는 공원관리와 실험보조, 수목조경관리, 도로보수포장 등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다.이번 전환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사용부서 전환평가 등을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승계하는 것으로 추진됐다.공무직 근로자는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가족수당, 명절..  admin2018-03-05  1824
창원대 비정규직 57명 정규직 전환 완료 
창원대가 비정규직 노동자 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창원대는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교수, 변호사, 노무사, 공무원, 비정규직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꾸렸다. 심의위원회와 협의기구는 정규직 전환대상 범위, 채용 방법, 직종, 정년, 임금체계, 후생복리 등을 심의했다. 최근 검증절차 등을 거쳐 심의 대상 64명 중 최종 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기간제·용역 등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만 60세까지 고용이 보..  admin2018-03-05  1836
DB손보·한화생명, 비정규직 '1%대'…사실상 '비정규직 제로.. 
흥국생명·화재 10%대 높은 편…농협생명·손보, 신규 출범 특수성 "순차적 정규직 전환 중"DB손해보험과 한화생명이 비정규직 비중을 1%대로 낮춰 사실상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었다. 정부의 비정규직 인원 감축 정책에 맞춰 다른 보험사들도 정규직 전환에 더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DB손보·한화생명, 비정규직 ‘1% 시대’=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비정규직 비율 1.5%로 업계 최저를 기록했다. 정규직 직원 수가 4369명인데 비정규직 직원 수는 70명에 불과하다.DB손보 관계자..  admin2018-03-02  1780
한국노총 “비정규직 조직화로 200만 조직 만들겠다” 
한국노총이 ‘200만 조직화사업 추진단’을 출범하고 미조직·비정규·청년 조직화에 주력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방침을 확정했다. “1노총 지위 지키는 조직화 필요”이날 대회에서는 한국노총이 적극적인 조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 대의원은 “민주노총이 파견·용역 노동자 조직화에 나서면서 실질적인 조합원수가 한국노총을 역전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상황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  admin2018-03-02  1805
청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174명 정규직 전환…전체 25.6%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0명 가운데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청주시는 28일 본청과 4개 구청, 사업소 등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681명 중 174명(25.6%)을 4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장 확인 등 실태 조사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상시·지속적 업무를 중심으로 전환 대상자를 선정했다.전환 대상 직종별 인원은 보건소 간..  admin2018-02-28  1806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200여명에 '해고 통보'…근로자 반.. 
문자메시지로 "3월 말까지 공장 떠나라" 일방 통보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따라 정규직은 물론 사내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직원의 연쇄 해고가 현실화하고 있다.특히 퇴직금과 위로금 등 일부 보상을 받고 퇴사를 종용받는 정규직과 달리 이들은 별다른 보상 없이 내쫓기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따라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이 3월..  admin2018-02-28  1788
입사 날짜로 정규직 전환 여부 갈린 학교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열 명 중 한두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해 빈축을 샀던 시·도 교육청이 입사 날짜에 따라 전환 여부를 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환 대상 업무를 통째로 공개채용하거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피하려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26일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종료한 13개 교육청의 평균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10% 수준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돌봄전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계획’에서 ..  admin2018-02-27  1708
문재인정부 출범 9개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 고작 11.5%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지난 26일 기준으로 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위에 보고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학교회계직원, 교·강사, 운동부지도자는 총 6만9700명 가운데, 고작 11.5%에 해당하는 8014명 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미발표 광주, 제주 제외) 교·강사 등을 제외한 학교회계직원 정규직 전환율은 36.5%였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중에는 정부가이드라인 및 심의위 권고 시 필..  admin2018-02-27  1722
“정부-지엠 공식협상에 비정규직 문제 빠졌다” 
정부와 지엠(GM)이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식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창원 비정규직지회는 23일 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조합원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살자, 총고용보장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날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지엠의 빨대경영, 먹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쟁점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안을 다루는 지엠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어디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admin2018-02-26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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