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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노동뉴스
비정규직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 
비정규직근로자(nonregular worker)란 정규직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다. 비정규직 개념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OECD에서도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특별히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 없이 계약기간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는 2004만 5000여 명이다. 이중 정규직 인원은 1343만 1000명(임금 노동자의 67%)으로 전년도 1..  admin2019-05-21  555
철도공사의 약속 파기로 비정규직 200여 명 해고 위기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PSD)을 유지 보수하는 철도공사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전국민주여성노조 철도PSD지부)이 5월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철도공사의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고, 6월 하순 용역 계약이 만료되면 해고될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초부터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역이 두 배로 급격히 늘면서 고용됐다.올해 철도공사는 PSD 노동자 90여 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는 200여 명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  admin2019-05-20  573
'비정규직 제로' 정책 2년... 정규직 전환율 사실상 0% 
"병원의 모든 업무는 생명안전업무이다!" "시설, 청소 등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전환하라!"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 발표 후 2년이 흘렀으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사실상 0%에 가까운 상황이다.부산대병원은 교섭에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 합의했음에도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회사 전환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놓고 있다.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이자 교육기관으로 정규직 전환 1단계 사업장에 해당한다.그러나 2년이..  admin2019-05-17  532
제주대·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청년구직자 지원 협약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제주대학교와 제주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중회의실에서 청년구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교육 상담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지역 내 고용문제 관련 공동 연구 및 정책개발 ▷양 기관이 합의하는 상호 협력사항의 추진 지원 등이다.양경호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제주대학교와 상호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 제주도내 ..  admin2019-05-16  553
'파행' 경사노위 공익위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복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이들은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본인들이 대표하는 계층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4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공익위원 4명은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계층별 위원의 복귀를 촉구했다.경사노위 본위원회는 현재 문성현 위원장, 박태주 상임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정부위원)·이재갑 고용노동부..  admin2019-05-15  525
우리 노동시장 정규직 비정규직 간 '노동계급 양극화'도 심화..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직업 안정성 등에서 차이가 벌어져 노동계급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합리적 임금체계 정착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브리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68.3%로 2017년 69.3%보다 하락해 격차가 소폭 확대됐다. 근속연수는 정규직이 평균 93개월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1개월로 3분의1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난..  admin2019-05-13  556
강원대병원 비정규직노조, 파견용역직 직접고용 요구 
7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앞에서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들이 오는 6월까지 정규직전환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2019.5.7/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 민들레분회는 7일 강원대학교 병원 앞에서 대학병원소속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파견용역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직접고용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 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사업장으로, 파견용역직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지만 현재 강원대병원의 ..  admin2019-05-08  550
'비정규직 철폐 위해 대행진 합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위원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1,000명 설문조사 결과 및 5.11 비정규직 대행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기대가 컸지만 설문조사 결과 직장갑질, 비정규직 문제해결, 직장생활 만족도 등의 항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오는 11일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악법 폐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을..  admin2019-05-08  621
30대그룹 상장사, 고용의 질 개선…비정규직 수·비중↓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해 30대 그룹 상장계열사의 비정규직 수와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한편 상장계열사가 없는 부영그룹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했다. 7일 데이터뉴스가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 2018년 이전 상장된 기업 184곳의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작년 말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3만99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4만5517명에서 5599명 감소한 수치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12.3%..  admin2019-05-07  535
“정규직 전환”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오늘부터 천막농성 
경북대병원 등 전국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은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전국 8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7일 기자회견과 함께 전국 동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경북대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분당서울대·부산대 등 전국 8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동시 진행한다. 3개 산별연맹 노조는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정책을 ..  admin2019-05-07  540
[교육공무직본부] 기간제 사서교사는 똑같은 비정규직 신세! 비.. 
기간제 사서교사는 똑같은 비정규직 신세! 비정규직 양산을 반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이 독서교육과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734명의 기간제 사서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존 사서배치인원 1,465명과 특수학교를 제외한 숫자이다. 비정규직 사서 1,465명의 인건비는 370억 원, 기간제 사서교사 734명의 414억 원의 예산 규모이다.1.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충원, 환영한다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모든 학교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 사서교..  admin2019-05-03  677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절반..비정규직법 이후 격차 커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VS 단일 기업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일본 아베정부는 후자를 선택했고한국 문재인정부는 전자를 선택했음어느 쪽이 더 시장 친화적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일까?--------------------------------------------------[뉴스1]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절반..비정규직법 이후 격차 커졌다 2007년 시행된 정부의 비정규직 규제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면서 평균 근속기간이 줄어..  admin2019-05-03  582
[소득격차 확대]⑨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인가 
사람에겐 꿈이 있다. 통상 뭘 하고 싶다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꿈을 꾸곤 한다. 미래의 삶을 지금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희망이 생기는데, 그 반대라면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꿈이 있다. 안정된 직장에서 보다 많은 월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비정규직을 벗어나는 게 상대적으로 힘들다.정부가 조사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33%에 달한다(노동계 조사로는 42.4%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비..  admin2019-04-29  842
충북교육청·비정규직노조 집단교섭 시작부터 '삐걱'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교섭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등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충북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지난 26일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모습. 2019.04.28 (사진=연대회의 제공)photo@newsis.com28일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연대한 충북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연대회의)에 따르면 집단교섭 외에 개별 직종교섭은 어렵다는 도교육청의 입장과 집단..  admin2019-04-29  615
강원랜드,비정규직 산업재해율 다시 증가...'안전 사각지대' 
정부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랜드(사장 문태곤)의 비정규직 근로자 산업재해 비율이 최근 들어 다시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강원랜드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산재 발생 비율은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비율이 2017년(20%) 대비 13%p 증가한 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강원랜..  admin2019-04-22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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