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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노동뉴스
정의당 이정미 ‘비정규직 사용제한 4법’ 발의 
현행법상 허점을 이용한 ‘기간 쪼개기 계약’ 등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패키지(package)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4일 ‘사용사유제한 4법’(근로기준법·기간제법·직업안정법·파견법)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정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무분별한 쪼개기계약과 계약기간 만료 직전 고용계약을 해지..  admin2019-08-16  3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와 함께 여름휴가 떠나요 
비정규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2019 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이 2,000명의 참가자 선정을 완료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약 2개월간 희망자 신청을 접수하고, 각종 서류 심사 및 추첨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2019 서울형 여행 바우처’ 지원 사업은 비교적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에게 여행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누구나 즐기는 여가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요양보호사, 학교 급식 ..  admin2019-08-13  1
학교 비정규직-교육 당국 실무 교섭…진전없이 14일 재개(종합) 
학교 비정규직-교육 당국 실무교섭학교 비정규직과 교육 당국 간 실무교섭이 8일 오전 재개됐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실무교섭에 들어갔다. 지난달 16일 본교섭 이후 23일만에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이다.양 측은 서로 입장을 들은 뒤 오후 4시께 교섭을 마무리했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기본급 인상안과 관련,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같은 전년 대비 기본급 1.8%(경기지역의 경우 0.8%)만 인상하는 사실상 임금동결안을 ..  admin2019-08-09  6
비정규직 사전 심사제 '유명무실' 
채용 시 적절성 검토 취지작년 전체의 5%만 ‘제동’공공부문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시 적절성을 검토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가 도입됐지만 채용에 제동이 걸린 경우는 전체의 5%에 불과했다. 대부분 비정규직 채용을 승인한 셈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승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502개 기관이 5417건의 비정규직 채용 건을 심사해 이 중 305건을 불승인했다. ‘정규직 고용 관행..  admin2019-08-09  6
강원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청이 청소원 대량해고 위기 만들어.. 
"채용 사전 심사로 위기 초래" vs "비정규직 양산 막는 정책"도교육청·교육감 고소 고발…"총파업 들어갈 것" 학교 청소원 대량해고 위기 규탄(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7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교 청소원 대량 해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학교 청소원 부당해고 위기를 초래한 도교육청을 규탄하며 민병희 교육감을 고발했다.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이..  admin2019-08-08  3
구직자 53.9%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고 싶어" 
구직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구직자 455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무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9%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6일 밝혔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58%로 남성(50.8%)보다 조금 더 높았다.비정규직으로 입사하려는 이유는 ‘취업이 급해서’(41.3%,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골랐다. 다음은 ‘구직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37.5%),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서’(36.3%), ‘..  admin2019-08-07  8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가 6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한진빌딩 앞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admin2019-08-07  10
"목동 수몰사고는 또 하나의 비정규직 구의역 김군" 
지난 31일 오전 서울 목동에 위치한 신월 빗물펌프장 내 지하 배수터널에 투입된 인부 3명이 갑작스런 폭우로 들이닥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비정규직이라는 현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1일 성명을 내고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현장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가. 왜 안전 장구도 없이 내려갔느냐"며 "정보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비정규직 현실이 모두를 죽인 것"이라고 비..  admin2019-08-02  9
정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협의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단협의가 오는 31일 추진된다. 이번 집단 협의체에 참가하는 국립대병원은 부산대병원 등 10개 병원이다.교육부는 최근 국립대병원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단협의'를 오는 31일 오후 3시 30분 오송컨퍼런스&..  admin2019-07-31  9
비정규직 노동자 302명 자회사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자회사인 ㈜코웍스를 설립, 비정규직 노동자 3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재갑 장관은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 경기 성남 소재)을 방문해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방문은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2017년 7월20일 발표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 이루졌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지난해 6월에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한 후 실무협의를 포함해 30회가 넘게 노사가 대화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전환..  admin2019-07-31  10
인천공항에 340개사 7만명 근무... 10명 중 4명 '비정규직'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전체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60개 업체 1만 명의 협력업체 직원을 내년 6월까지 자회사나 직접고용 등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여행사나 면세점, 경비·청소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전히 많다. 중부고용노동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30일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인천 공항지역 일자리 발전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항 포럼에서는 인천공항에 있는 320개 상주기업 7만 ..  admin2019-07-31  13
비정규직(계약직) - 주휴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사용여부[출처].. 
비정규직(계약직) - 주휴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사용여부 Q1. 비정규직(계약직)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 : 받을 수 있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근로기준법 18조 3항).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  admin2019-07-29  17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노.사 대타협 합의 
후생신보】 서울의료원(의료원장 김민기)이 7월 25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사간 대타협 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서울의료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부터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및 단체협약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지속해 합의를 이루어냈다.특히 이번 합의는 서울의료원과 노조가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스스로 도출해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한 자발적 개선으로 관련분야에 파급이 예..  admin2019-07-26  14
비정규직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해하는 이유가... 
▲  청소년 노동상담 자원활동가 교육에서 심준형 공인노무사가 강의하고 있다. [이전기사] "아직도 노동법 안 지키는 곳이 있다니 놀랐다"충남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심준형 노무사와 <1편>에서는 최근 학교비정규직과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 <2편>에서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례와 비정규직 없는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들어본다. - 기억나는 상담내용이나 실제 도움(해결)을 준 사..  admin2019-07-17  23
학교비정규직 "교육당국과 교섭 잠정 중단"…재파업 가능성↑ 
"교섭 진정성 없어…총력투쟁 준비" 교섭장 앞 피켓시위하는 학교비정규직(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6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 당국 간 임금 본교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입장하는 교육당국 협상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을 중단하고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7일 예정됐던 실무교섭을 포함해 교육당국..  admin2019-07-1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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